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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동구, 4년 연속 노인 보건사업 요구도 높아[호남=열린정책뉴스] 동구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만 19세 이상 동구 주민 1,037명으로 대상으로 하는 ‘2023년 동구민 건강요구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 생애주기별 우선순위 대상·보건사업, 건강 관리 환경 실태 등을 살피고자 1:1 설문으로 진행됐다. 임택 동구청장 동구민 대상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활동에 대한 응답은 운동·체중 관리(28.6%), 건강한 식생활 정보(23.4%), 스트레스 관리(15.8%)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 참여·주도가 가능한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걷기(52.5%), 건강 체조(20.4%), 환경정화(16.4%)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동구는, 첫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래로 4년 연속 노인에 대한 보건사업 요구도가 49.4%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문제 중요도도 ‘치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동구 주민과 마을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의견으로 건강 관련 프로그램 등 보건사업 강화, 노인·장애인 관련 사업 확대, 운동기구·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동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건강에 대한 정책 수요를 분석해 특화된 건강 정책을 집중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민 건강요구도 조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 환경 인식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4년째 시행하고 있다”면서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적용해 동구만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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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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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성 교수는 지난 기간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2025년 고령인구 20.6%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적 고령사회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법제화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국내 5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 9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운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령친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및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둘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셋째로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과 중앙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에 있어 정은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실태를 소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프로그램의 마련,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구성, 합리적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과정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영호 센터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고령친화수준의 국가전체 평균과 지역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령친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재빈 교수는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고령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최봉근 과장은 시행령 제정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고령친화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및 평가지표들을 마련하며, 고령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고령친화도시의 전체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토론회였다‘고 말하고, ’차후 토론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설들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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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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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재택의료서비스’ 본격 제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새해부터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북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북구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에 최초 도입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국 73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지정심사위원회가 평가하여 61개 지자체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북구는 ‘맑은숨우리내과의원’, ‘양산한의원’ 2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이은 돌봄 분야 성과로 북구가 올해 1호 결재를 통해 중점 추진 중인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의료서비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자(1~5등급)이며 북구는 이번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은 2개 의료기관과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1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요양시설 입소나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건강의료분야 지원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신년 제1호로 결재하고 올 한 해 5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34종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북구를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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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확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첨단가족연합의원·시니어통합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월1회) ▲방문간호(월2회)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질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구는 2022년 전국 최초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해 현재 4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구는 지난해 첨단가족연합의원과 장기요양 1~4등급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대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연계기관도 시니어통합의원까지 추가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노인 의료․돌봄의 대한민국 표준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더불어 방문한의진료, 방문구강케어, 방문맞춤운동, 집중형 건강지원(영양)과 같은 의료서비스와 가사, 식사, 이동, 동행, 주거지원 등 35종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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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착공 … 내년 상반기 개원[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최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 설립에 착수했다.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응급실 및 입원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도 함께 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 옛 영산포 제일병원(나주시 대기2길 12)에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엔 10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해 그간 숱하게 염원해왔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진료센터, 공공형 병원은 내년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옛 병원 건물을 인수한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진료센터는 특히 외국인 환자 전용 안내센터, 입원실과 다국적 외국인 통역 서비스 기능을 갖춰 그간 열악했던 외국인 거주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주지역엔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약 8천여명이, 전남엔 약 7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농촌 인력난, 산업단지 기업 입주 등으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국적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진료·처방,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사고, 질병이 있어도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잦았다. 나주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전라남도에 ‘외국인 근로센터’ 건립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도비 5억원 포함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날 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설립 첫 삽을 떴다. 민선 8기 공약인 ‘열악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도 성공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옛 영산포제일병원 건물을 활용한 공공형 병원 설립을 역점 추진해왔다. 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응급의학과(응급실)를 비롯해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센터 등 종합병원급 공공형 의료시설로 내년 상반기 새롭게 태어난다. 이날 센터 착공식엔 윤병태 시장,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과 지역 도·시의원,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최운창 전남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환영사, 축사, 테이프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병원 설립을 기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과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영산포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 설립에 통 큰 결단과 투자를 실현해주신 세화의료재단 김이순 이사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설립은 영산포의 잠재력을 키우고 주민의 희망이 자라나는 시작점”이라며 “영산강 저류지 개발, 영산포 홍어 명품 음식거리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북적북적한 영산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영산포 권역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원에 보답하는 공공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또한 우리와 가까이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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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1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개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융합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제21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가 지난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형석 국회의원,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김나윤·홍기월·김용임·임미란 시의원, 정철동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회장, 기업대표 및 유관기관,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정보센터 및 베트남·필리핀·페루·일본 등 해외바이어가 대거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다른 지역이 섬유산업을 택할 때 광산업에 집중했고 다른 지역이 SOC사업에 몰두할 때 인공지능산업에 주목했다. 인공지능과 광산업을 접목한 광융합산업은 이제 광주의 9대대표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 광주가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광산업의 역사와 혁신적인 광융합기술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인공지능(AI)과 접목한 광융합산업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다”며 “이제는 광산업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산업을 더해 광융합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한국광기술원 최주현 센터장, 광주테크노파크 박동환 선임, 에스모듈 이민오 대표와 기관 2곳 ‘오이솔루션’, ‘프로’에 각각 표창을 수여했다. 강 시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키엘연구원·한국광기술원·엘지(LG)이노텍·트로닉스·옵토닉스·에스앤엠메디칼·오이솔루션 부스를 방문, 광융합산업의 신기술·우수제품을 살펴봤다. 개막식에는 참가 기업들의 수출계약도 잇따랐다. 광주지역 기업인 ㈜트로닉스(대표 박병덕)가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시에 스마트가로등 사물인터텟(IoT) 기반의 공공조명 관리시스템 납품 100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에이팩(대표 송규섭)은 일본 스위코 탑라인과 300만달러 대마 재배시스템 수출계약을 맺었고, ㈜다온씨앤티(대표 황진국)와 ㈜옵토마린(대표 박윤호)은 일본 리스단 케미컬과 150만달러 지온 습도 광학센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호모포토닉스, 빛이 내 삶을 홀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121개 기업·기관, 15개국 해외바이어 100여명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광융합산업을 광주 9대 대표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제1회 국제광산업전시회를 시작으로 21년간의 역사를 축적, 국내 유일 광융합산업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세계 경기 침체 대한 우려가 큰 시점에서 해외바이어를 대거 초청, 광의료·바이오, 광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조명 등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해외진출의 교두가 될 것으로 보고고 있다. 이를 통해 광융합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에서는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볼 수 있도록 ▲광융합산업 신기술·우수제품 등 테마관 및 분야별 기업전시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광융합기술 학술회의 ▲휴게체험존 등을 마련했다. 미래관에서는 3D홀로그래피 등을 활용한 광융합기술의 미래를 보여주고, 현재관에서는 광의료바이오, 에너지 등 광융합산업 8대 주요 분야를 소개한다. 또 과거관은 광산업 발전 역사 등 광융합 관련한 모든 것을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광산업 기업들의 다양한 광융합 신기술의 장이 열린다. LG이노텍은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핵심부품인 자율주행차 및 메티버스용 카메라모듈을 선보인다. 그린광학은 인공위성용 카메라렌즈, 옵토닉스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보행분석시스템 등 광융합제품을 전시한다. 이밖에도 121여개의 유망기업과 지원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을 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5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진행, 국내 기업 해외 진출과 이익 창출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장도 마련된다. 광융합기술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의 보유기술 공유를 통한 지역 산·학·연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테크데이가 열린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의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미래 바이오헬스 의료산업 발전전략과 미래반도체 2023 첨단산업 혁신기술 전략 등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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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니어클럽,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선정[나주=열린정책뉴스] 나주시니어클럽이 지역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나주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2년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3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수유형 3개와 단일유형 4개, 특별상 부문 총 8개 부문에서 200개 기관을 선정했다. 나주시니어클럽은 경륜을 갖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보육시설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인 ‘사회서비스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커피 찌꺼기 재활용 등 공익활동형 7개 사업, 어르신이 공동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니어 카페 등 시장형 9개 사업, 수요처와 연계해 일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취업알선형 24개 사업에 총 어르신 1163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에 대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은 물론 어르신들의 경륜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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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걱정 없는’ 행복 나주, ‘치매 예방·관리’ 으뜸 나주[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고령화시대 난제인 치매 예방과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통합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지난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60세 이상 주민의 선제적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전수 조사에 착수했으며 치매안심센터 조기 검진,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등을 추진 중이다.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맞춤형 시책으로 치매 돌봄 기능을 갖춘 100세 안심 경로당을 운영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나주시 인구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올해 6월 말 기준 3만7776명으로 전체 인구의 32.2%를 차지한다. 이 중 치매 유병률은 9.17%로 3272명의 치매 환자가 관내 거주 중이다.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이에 나주시는 올해부터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 전수조사 3개년 계획을 수립, 지난 4월부터 조기 검진을 시행 중이다. 올해 1만2000명을 목표로 7월 현재 6630명(약 55%)에 대한 조기 검진이 이뤄졌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조기 검진은 치매 진단뿐만 아니라 매년 기억력이 저하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기억력 감퇴가 시작되는 60세 이상 주민과 치매고위험군인 75세 이상 주민은 반드시 조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마을 방송 송출과 우편물 발송을 통해 조기 검진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 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조기검진 비용은 전액 무료다. 나주시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시책으로 마을경로당 180곳을 ‘100세 안심경로당’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시설 입소가 아닌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에서 가족,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며 치매를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안심경로당에는 노인 돌봄, 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38명으로 구성된 100세 돌봄 관리사가 매주 파견된다. 한 곳당 10명씩을 돌봄 대상자로 선정해 총 1800여명(고위험군 1480명·치매환자 320명)에 대한 인지 증진 프로그램과 치매환자 안부살피기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산면 보건지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해 주 2회(월·목요일) 운영 중이다. 치매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시책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나주시는 치매 가구에 기저귀, 물티슈, 보습제 등 치매 조호물품 6종을 연 2회에 걸쳐 무료로 지원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월 3만원 이내 치매 약값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말벗, 음악과 긴급상황 시 119소방과 자동 연결되는 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치매 환자 45가구에 보급했으며 치매 고위험군 주민 50명에게 산소포화도·활동량 등 생체건강신호를 측정, 전송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 손목시계를 실증 후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한 치매 안전망도 더욱 두터워졌다. 나주시는 지난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와 협약을 통해 치매 환자 실종·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초동 대응,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업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6월 28일 나주시치매안심센터, 전남광역치매센터 공동주관으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대응 모의 훈련도 진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이 매우 중요한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조기 검진, 치료, 돌봄까지 체계적인 치매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치매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나주만의 차별화된 보건·복지 시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